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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김은혜표 ‘초등생 아침급식 공약’ 전국으로 판 키운다
김민호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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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0  1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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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중도·보수를 표방한 전국 교육감 후보 연대에 나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초등학생 아침 급식’ 공약을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모든 지자체 및 교육감 후보에게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 공약은 같은 지역에서 출사표를 던진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낸 것으로, 임 후보가 전국적으로 판을 키우는 모양새다.
 
임 후보는 20일 ‘초등학생 아침급식, 전국 지자체장·교육감 후보 공약화 제안’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을 덜고 초등학생의 균형 있는 영향공급과 건강을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맞벌이부부 비율은 전국 평균 45.4%를 차지한다. 이 중 경기도는 43.1%, 서울은 39.6%, 인천은 42.7% 비중이다.
 
임 후보는 “일각에서 초등학교 아침급식 실시에 필요한 인력과 인건비 등 재원 마련과 학교급식법 개정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원칙에 동의하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성기선 후보는 지난 15일 처음 이 공약을 낸 김 후보의 ‘초등생 대상 아침급식 전면 실시’ 공약에 대해 “초보 행정가 지망생의 얼치기 공약을 개탄한다”고 비판을 가했다.
 
성 후보는 “추가 인력 확충 없이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높인다면 산업재해 발생은 물론 냉동식품, 반조리식품 등의 증가로 점심급식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처를 줄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이 공약을 시행하려면 ‘9시 등교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9시 등교제’를 도입한 만큼 학교별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 후보 측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 아침 식사 결식률이 2015년 3.93%, 2016년 4.17%, 2017년 4.65%, 2018년 6.07%, 2019년 5.64%를 나타냈다.
 
특히 중·고교생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기존 전교조 출신 교육가들의 ‘9시 등교’와 ‘0교시 폐지’에도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중학생의 경우 2015년 12.08%에서 2019년 17.58%로 늘었고, 고교생은 15.12%에서 21.60%로 각 5%씩 증가했다는 것이다.
 
임 후보 측은 현재 점심식사 급식비가 자치단체 예산, 교육청 예산(교육비특별회계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돌봄교실의 간식 예산은 교육청에서 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지만 예산 관리주체가 모호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도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와 지자체, 교육청 예산을 모두 매칭해 돌봄교실 급·간식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임 후보 측은 덧붙였다.
 
현재 학교급식법에서 다루는 내용 가운데 중식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간식 제공에 대한 법령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돌봄교실의 ‘간식’ 개념을 포함한 재개정을 통해 학교에서 명확하게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결식아동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아이들에게 아침급식을 제공하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일하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걱정도 크게 줄어드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초등학생 아침급식 전면시행 공약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이른바 ‘거물급’으로 평가받는 임 후보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반(反) 전교조’ 노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는 '초등생 아침급식 실시' 공약의 전국적인 확대를 제안하기에 앞서 지난 17일 자신의 주도로 전국 10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이 발족한 전국 선거운동 연대도 결성한 상태다. 이들은 연대 합의문에서 ▲반지성교육 아웃 ▲반자유교육 아웃 ▲전교조 아웃을 슬로건으로 정책연대, 지지연대, 선거캠페인 연대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임 후보는 연대 출범식을 마친 뒤 “전교조 교육감을 없애기 위해 중도·보수 후보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은 지역은 지금이라도 단일화 협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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