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공단 내부정보를 철도부품 납품업체에 넘겨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위반)로 철도시설공단 황모(47) 철도시설공단 궤도처 부장직무대리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철도고와 철도대 출신인 황씨는 201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궤도처 일반/광역궤도부장 직무대리와 사업부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며 철도 용역 발주, 설계 감리, 감리용역 및 공정과정 관리, 궤도자재 검증 등의 업무를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의 이사 김모씨에게 공단 내부 보고서와 대책 문건 등을 이메일로 보내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밀 제공 등의 대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249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AVT 대표 이모씨를 통해 승진을 알선하도록 부탁한 혐의도 있다.
황씨가 빼돌린 공단 내부 정보는 모두 18건으로 대부분 공단이 작성한 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에 대한 시험 보고서 및 검토 문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BH(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수감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과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3건의 문건도 포함됐다.
특히 '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값 관련 보고' 문건은 AVT가 호남고속철도 구간에 부설한 레일패드의 부실 의혹과 관련해 공단의 대책을 담고 있는 문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VT가 이를 입수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VT는 독일 보슬로사의 국내 수입·판매업체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인천공항철도 연계사업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부정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부품공급업자 선정 과정에서 레일체결장치의 부품인 탄성패드의 품질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고도 AVT사를 공급사업자로 선정한 점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AVT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구속 기소했다.
또 AVT에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감사원 기술직 서기관급(4급) 감사관 김모(51)씨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철도 궤도 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철도시설공단 전(前) 감사 성모(59)씨를 구속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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