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명 입건해 12명 구속기소
정부출연금 지원 사업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연구원들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 이래 소속 임직원이 뇌물수수로 형사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연구원들은 수십개 IT업체들로부터 총 2억70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았으며, 12억여원의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연구원 2명은 정부출연금 지원 대가로 2009년부터 5년 동안 총 17개 IT업체로부터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정부출연금 11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협회를 만든 뒤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IT업체들을 모집해 협회비 명목으로 한 업체당 150만~2600만원까지 총 1억600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협회에 가입한 뒤 뇌물을 건넨 일부 업체는 연구원들의 도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주한 사업을 하청받기도 했다.
연구원들은 사업 기획부터 수행 업체 선정 및 감독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검찰은 강씨 등이 이와 같은 연구원의 지위와 영향력을 악용해 사업 수행 기관 선정부터 하청 단계까지 전부 개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들은 횡령 및 뇌물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오피스텔 구입 비용, 해외골프여행비,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또한 자신의 친구 김모(40·불구속 기소)씨 명의로 IT회사를 설립한 뒤 한국정보화진흥원 발주 사업에 참여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또 다른 IT업체로부터 하청 수주 대가로 1억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특히 강씨는 정상적인 용역 하청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 계약서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했으며 세금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이외에도 미래부 사무관 이씨에게 사업 수주 대가로 800여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2장을 뇌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 등에게 정부 발주 사업 지원을 미끼로 수백만~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미래부 5급 사무관 이모(48)씨와 서울시 소속 7급 주무관 박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강씨에게 미래부 발주 사업인 '방송·통신융합 기반구축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매년 1억원을 줄 것을 요구했으며, 800여만원이 입금된 협회 명의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하청 업체 대표 임모(48·불구속 기소)씨로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 발주 사업인 '서울시 도심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모델 개발' 과제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1장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강씨 등의 횡령 및 뇌물 범행에 가담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부장 이모(39·별건 구속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또 다른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민·관 유착 비리를 적발하기도 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IT융합진흥부장인 이씨는 2010~2013년 2개 업체로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주 사업의 하청을 주는 대가로 2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이로써 검찰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속 연구원 5명, 미래부 및 서울시 소속 공무원 2명, 업체 관계자 10명 등 총 1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 기소, 4명은 불구속 기소, 해외 체류 중인 1명은 기소 중지했다.
한편 미래부가 정부출연금을 지원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시행하는 '방·통 융합 공공서비스 활성화 환경 구축 사업' 예산은 증가 추세다. 예산 추이를 보면 2011년 25억8000만원, 2012년 20억원, 지난해 31억원, 올해 39억5000만원이다.
김홍배 기자
klmhb@sisaplu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