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가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

7·30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위기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을 재건할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면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최근 전략공천 대신 오픈 프라이머리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천권을 반납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오프 프라이머리가 혁신의 상징이 되고 있는 셈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대통령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민에게 인기있고 명망있는 인물을 제약없이 후보로 영입하는 데 유리하다.

당초 미국에서 유래한 오픈 프라이머리의 사전적 의미는 '투표자가 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선거'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별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의 한 방식에서 유래됐다.

선거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선거방식이다. 투표자들은 정당의 성향을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의 폐해를 줄이고 예비선거를 보다 개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신 국민들의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 생겨났다.

박 위원장은 전략공천이 이번 재보선 참패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재보선에서 전략 공천 등의 문제로 공정성 결여를 드러낸 만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그래야 계파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이 제도를 통한 당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국회의원 등 공직 후보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도 분분하다.

찬성측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한 당내 계파갈등 해소와 민주적 정당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며 오픈 프라이머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대측은 제도가 시행되면 자칫 정치신인의 정치권 입문에 진입 장벽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조직을 갖춘 후보들에게 여전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상향식 공천만을 강조할 경우 오랫동안 지역을 관리해온 기존 정치인들의 벽을 신인들이 넘을 수 없다"며 "국민들은 정치변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새로운 인물을 원하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신인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전략공천도 일부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정치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역 기득권 지키기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하게 가로막고 있다는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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