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
[심일보 기자] 국방부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최근 계속된 병영사고와 관련해 인권 및 안전 강화, 기강확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6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한지 불과 한 달만에 열리는 것이다.

긴급회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신설,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고 장병 인권 보장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교관을 현행 25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간부 교육 및 연수과정에서 인문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심병사 관리체계도 개선, 현역 입영대상자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며 집단 따돌림을 식별하기 위한 상호인식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대급 GOP(일반전초)에 응급구조사 배치를 확대하고, 응급 후송헬기를 기존 3대에서 6대로 늘리는 등 민·관·군 '응급환자처리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육군 28사단 윤모 상병(순직 추서계급) 구타사망 사건에 이어 지난 이틀 사이에 관심사병 3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등 군 폭력과 관심사병 관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한 군의 깊은 반성을 촉구했다.

특히 군 내에 뿌리 깊은 반인권적 적폐의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이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각 지에서 소임을 완수하고 있는 군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군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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