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연도별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및 부가세 신고납부 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8700만원)로 나타났다.
평균 수입 2위는 변호사(3억8800만원), 3위는 관세사(3억1900만원), 4위는 회계사(2억6300만원), 5위는 세무사(2억4000만원)가 차지했다. 5~8위에는 법무사(1억3400만원), 건축사(1억1000만원), 감평사(9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변리사는 2005년 이후 9년간 고소득 전문직 8개 직군 가운데 수입이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 관세사까지의 수입 순위는 9년간 바뀐 적이 없었다.
지난 9년간 1인당 평균 세액은 수입이 많은 변리사와 관세사, 변호사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평균 세액 비율은 변리사(5.20%)와 변호사(6.76%)가 가장 낮았다. 오히려 평균 수입이 가장 낮은 감평사가 9.24%로 가장 많은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 최고소득을 올리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세액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변리사와 변호사는 수출 및 외화획득 사업소득(외국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낮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영세율 제도가 조세 회피로 비춰지지 않도록 변리사·변호사의 외화소득에 대해 과도한 조세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변리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세원확충을 위해 조세 탈루 적발뿐만 아니라 조세면제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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