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산은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올 5월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은 임직원 10여명에게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융보신주의를 타파하라는 압력 넣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개인에 대한 제재보다는 기관을 제재하겠다고 밝힌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을 징계하면 그 누구도 부실기업 관련 작업에 몸을 사리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금융보신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실대출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의 감사를 바탕으로 여신 심사를 했을 뿐"이라며 "분식회계의 문제가 있다면 금융당국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산은이 STX그룹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이행 사실을 알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실한 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은은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된 STX조선해양의 여신을 3000억원 가량 늘려주고, 선박 건조 현황을 따지지도 않고 선수금을 지급했다. 이밖에 STX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상향 조정, 산업은행 출신 직원의 STX 유관 업체 재취업 등이 제재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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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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