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적합해 승인을 내줘야 하나 시민의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한 일종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조기개장에 대한 반발을 분산시키고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프리오픈 카드 왜?…"롯데그룹 임시사용승인 신청 적합하지만 시민 우려 상존"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롯데그룹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법 규정이나 허가조건에는 적합하지만 교통과 안전 등 시민의 우려를 고려해 롯데 측과 협의를 거쳐 프리오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와 시민자문단 등이 롯데그룹이 제출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와 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 조치된 사항은 '적합'했으나 시민이 안전·교통 등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임시사용승인을 강행하기보다는 건물 개방 후 실제 이용 상황을 시민들이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프리오픈은 이런 고민의 산물로 해석된다.
시에 따르면 프리오픈은 '아파트 준공 전 입주자 사전 점검'과 유사한 개념이다.
시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임시사용승인 구간을 개방해 시민과 전문가에게 안전성과 교통대책 등을 점검하게 한 후 이달말 이뤄질 최종 승인 여부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말인 6일부터 프리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도 제2롯데월드에 최근 40개월간 4만명이 방문한 만큼 준비에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프리오픈, 무의미 비판도 …'책임 떠넘기기'
시에 따르면 프리오픈 기간 중 제2롯데월드 저층부 영업은 이뤄지지 않는다.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임시사용승인 전으로 영업은 할 수 없다며 "건물 내부를 드나들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물품을 들여놓거나 판매행위는 금지된다"고 확인했다.
때문에 조기개장에 대한 반발을 분산하기 위해 시민을 끌여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과 교통분야 점검 실효성이 없는데도 시민을 명분 삼아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영업이 이뤄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교통수요 관리대책 점검, 종합방재훈련 등은 보여주기, 시간끌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된다.
타워동 공사장 안전관리실태와 석촌호수 주변지역 안전상태 점검 등도 전문가가 참여한 시민자문단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항으로 중복 점검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여론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공개한다'는 비판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2롯데월드는 국내에 유례없는 초고층 건축물이다. 안전 문제는 양보할 수 없고 여전히 시민들의 불안감이 잔존해 있으니 꼭 보여줘야 한다. 프리오픈 기간동안 시민 스스로가 체험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 분야별로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시의 결정에 대해 시와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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