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금'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과 함께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된다. 선진국에서는 가계소득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와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임금은 가계의 가처분소득(가계가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다 낸 뒤 남아서 직접 쓸 수 있는 돈)의 12.9%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씨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A씨 식구들이 회사를 다녀서 받은 월급이나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 같은 '시장임금'이 87만1000원이고, 정부가 복지혜택으로 지원한 '사회임금'은 12만9000원이라는 뜻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0.7%의 3분의 1 수준(31.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칠레(11.3%) 다음으로 낮다. 주요 나라의 사회임금을 보면 스웨덴이 51.9%로 가장 높고, 프랑스 49.8%, 독일 47.5%, 영국 37.8%, 미국 25.0% 수준이다.
민병두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가계소득 증대 정책'을 펼친다는 좋은 정책목표를 설정해놓고, 실제로 발표되는 정책내용들을 살펴보면 '카지노 노믹스'에 불과하다"며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사회임금 증대'를 분명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015년 예산안에 '복지지출 증대'를 분명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실에서 발표한 사회임금의 경우 현금부분을 가처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으로 계산하고 서비스 부분을 OECD 복지 지출의 현금·현물 비중 자료를 근거로 계산해 합산했다.
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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