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모두발언하는 박 대통령
[심일보 기자]朴대통령이 작심하고 강한 어조로 "현 세월호특별법, 본질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던 모습과 사뭇 달랐다.

특히 박 대통령은 "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그동안의 생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대통령은 '공전국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등 전에 없는 강한 어조였다.

이어 박대통령은 "시급한 각종 민생ㆍ경제 법안 등이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이 낭비되고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풀이된다.

그는 “온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경제활성화 법안, 국가안전처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등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다"며 "하루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주고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안정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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