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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금리 인하의 ‘두 얼굴’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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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5  1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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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일보 편집국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표출하는 양면성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시 기대효과는 단연 경기 회복세 동력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체감 지표의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경제정책과의 상승작용을 통해 위축된 심리를 개선시키면 소비자물가, 경기지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중소기업계가 15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방침에 대해 "경제성장세 둔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경제는 하반기 정부의 재정확대와 강력한 경기부양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계는 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기업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총생산 증대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예상할 수 있다.

또 한편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예·적금 금리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수신금리를 결정할 때 은행채과 국고채 등 시장금리를 반영한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듯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찾아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증권주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코스피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1930선까지 내줬지만 금리 인하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상승과 내외 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금 이탈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늘어나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은이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지만 가계부채 확대 등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들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늘어나고 저금리 금융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구조가 다소 개선되는 상황이다.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인 경제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리 인하정책이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돈이 은행에서 묶이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다면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고 소비 여력이 커진다는 분석도 있지만 현재 가계의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더 많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많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되레 소비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9월 금통위 본회의에서도 감지됐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에 대해 "주택금융 규제완화 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의 현실화 여부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경기부양 정책의 부수효과로 가계부채가 확대될 경우 거시경제 운영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금리인하 효과가 실현되는 데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가계부채의 위험 확대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최 경환 경제부총리가 고민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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