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오피니언 > 시사컬럼
[데스크 칼럼]한·중 FTA의 '빛과 그림자'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1.11  07:48:2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 심일보 편집국장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13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지닌 중국의 빗장이 활짝 풀린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을 구축하게 됐다. 이제 중국과 FTA를 맺게 됨으로써 우리의 경제 영토가 세계 3대 경제권으로 크게 확장된 셈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FTA 상대국만 해도 벌써 50개국으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중국과의 FTA 타결로 그동안 침체돼 있던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열리게 됐다는 사실이다. 상품의 경우만 해도 품목수 기준으로 90% 이상 개방에 합의함으로써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판로가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FTA 체결로 우리의 GDP가 5년 후에 1%, 10년 후에는 2~3%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자유무역협정까지 발효되면 수출과 투자 확대의 기회를 선점하게 된다. 중국이 내수 주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 통상 장벽을 높이고 있는 터여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선점 효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한 이번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관계의 강화는 남북관계를 푸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 요소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역시 우려스런 대목은 농업부문이다.

쌀과 양념류 등 민감품목을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개방 대상으로 합의된 중국산 농수산물만으로도 위협적이다. 값싼 중국 농수산물의 공세는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농어업의 생산기반을 갉아먹는 주범이었다. 중국과의 농수산물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가 지난해 34억달러로 2000년에 견줘 2배 이상 늘었다.

협정에 따라 관세까지 철폐되거나 낮아지면 중국산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농어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산물은 단지 경제적 득실을 넘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중소기업도 이번 협상은 골칫거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제조업체 500곳을 상대로 협정의 전망을 조사했더니 금속가공제품이나 1차 금속 같은 부품·소재업종에서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중소기업이 자체 대응력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세밀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이제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두 나라 교역 확대를 넘어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경제·외교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됐다.

중국은 한국과의 협상 타결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의 경쟁이 가속화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현명한 ‘시이소타기’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이번 협상 이후 정부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일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시사칼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79 다길 11-5 202호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대표전화 : 02)701-5700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일보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2917  |  등록일자 : 2013년 12월 5일
발행인/편집인 : 정재원  | 편집국장 : 심일보(010-8631-7036)  
Copyright © 2013 시사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sisaplusnews.com
시사플러스의 기사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