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방안을 제안한 후 106일 만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정치권의 반대로 표류해 온 재난망 사업도 이번 결정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700㎒ 주파수 총108㎒ 폭 중 재난망용 주파수 20㎒ 폭(718~728㎒·773~783㎒)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상파는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을 하려면 나머지 주파수 88㎒ 폭(이동통신용 40㎒ 폭 재검토 포함)을 '방송용'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나머지 주파수 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래 수요에 대비해 통신용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난망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초 LG CNS를 재난망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주파수가 확정되지 않아 기지국 및 단말기 설계 등 핵심 부문에 대한 계획 마련에 차질을 빚어왔다.

한편 안행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재난망 시범사업자를 선정하려면 전체 ISP 완료에 앞서 연내에는 시범사업 계획을 마무리해야 해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관계자는 "전국 UHD 전국 방송을 실시하려면 기존 2개 채널 외에도 9개 채널을 700㎒ 대역에서 확보해야 해 총 54㎒ 폭(채널별로 6㎒)이 필요하다"며 "700㎒ 주파수 중 재난망을 뺀 나머지(88㎒)주파수를 전국 초고화질(UHD)방송용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재난망 주파수 배분 상태에서 나머지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양보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미국 주파수 대역이 재난망 주파수 대역으로 결정됐다면 전국 UHD 방송을 위한 9개 방송채널용 주파수와 통신용 주파수 20㎒ 폭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성명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당분간 나머지 주파수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언급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정책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는 '정공법'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안대로 재난망 주파수 대역이 확정된 상황에서 구상 중인 주파수 활용 방안을 무작정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 주파수 잔여대역(88㎒폭)에 대해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 결과 등을 감안해 방통위와 미래부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결정된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 재검토를 포함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2015년 상반기 중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나머지 주파수 대역)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은 이달 4일 정부와 ‘재난망 우선 할당’에 합의한 뒤에도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에 700MHz 주파수를 우선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지난 11일 주파수 공청회 당시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 된 700MHz 대역 내 다른 주파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13일에는 “주파수심의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