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편집국장]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고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5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8~12일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2.0% 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6.6% 포인트 급락한 39.7%를 기록했다.

이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매주 실시해온 이 회사 여론조사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 수치이다. 하루가 다르게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표현이 정답이다.

2014년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은 잘 풀리지 않는 최악의 한 해임에 틀림없다. 4월엔 세월호 참사가 정국운영에 치명상을 입히더니 ‘정윤회 문건’으로 연말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여느 시민처럼 정치인도 자신을 둘러싼 중상에 반박할 권리가 있으니, 박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에 대해 근거없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라고 일축한 것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다만 현재로선 진실이 무엇이든 칠체를 파악하는 건 고사하고 얽힌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설명 검찰 조사결과 박 대통령이나 측근들 주장대로 정윤회 문건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 해도 과연 작금의 ‘파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다.

과연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AWJ의 에이단 포스터-카터(영국 리즈대학교 사회학・현대한국학 명예 선임연구원)는 다음 4가지 우려를 지적했다

첫째, 청와대가 독사의 소굴까지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분열돼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얇은 귀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을 기용한다는 인사참사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 보좌라는 비서진 본연의 임무는 이번 파문을 야기한 당파적 내분으로 심각하게 훼손됐음에 틀림없다. 정윤회 파문은 옛 상처를 다시 들추고 박 대통령 정적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등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박 대통령은 언제 그리고 왜 대통령이 침묵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선원들을 ‘살인자’로 규정해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해버렸을 때처럼 대통령의 발언은 역풍을 야기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가이드라인’ 없이 정당한 법 절차가 진행돼야만 한다는 얘기다.

셋째, 정보전달자를 공격해선 안된다. 최후도 아닌 최초의 보루로 기자들을 고소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저해한다. 동시에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넷째, 이 모든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 지위를 약화시킬 뿐이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후면 물러나야 하고, 그 때문에 임기 5년째(때로는 그보다 빨리)에는 레임덕, 즉 권력누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제 2014년도 몇일 남지 않았다

행운의 여신이 박 대통령에게 미소를 짓지 않는 한 쉽게 실마리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3년이나 임기가 남은 박 대통령에게 레임덕이 일찌감치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는 말을 되새김질 해야 할 때인 듯 싶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