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한국모바일인터넷(KIM)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등이다.

오는 3월 정부로부터 제4이동기간통신사업권을 적격 심사여부를 통과할 경우 이들 역시 치열한 경매 전쟁을 통해 주파수를 얻기 위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5㎓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할당계획안은 지난해 10월 확정된 와이브로 정책방향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2.5㎓대역의 용도와 기술방식을 와이브로 뿐 아니라 LTE TDD(시분할 방식)로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LTE는 FDD 방식과 TDD 방식 2가지가 있다. FDD는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업로드와 다운로드의 주파수를 각각 사용하는 주파수 분할 방식이고, TDD 방식은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같은 주파수에서 시간차를 두고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이통3사는 FDD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이 TDD 방식을 주도하면서 세계적인 판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0년 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동통신 선정을 위해 2.5㎓ 대역(40㎒ 폭)을 와이브로 용도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도 와이브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했던 2.5㎓ 대역의 주파수 용도를 TDD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문을 열어놔 제4이동통신이 참여해 통신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제4이동통신으로 참여한 곳은 2개 업체가 될 전망이다. 한 곳은 현재 미래부에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곳은 KMI 컨소시엄이며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 다른 한 곳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으로 다음달 중 사업권 신청을 준비 중이다.

 KMI는 LTE-TDD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IST 컨소시엄은 와이브로 기술 방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매년 사업자 신청에 따라 할당공고를 내왔지만 기간통신사업권 적격심사 단계를 통과하지 못해 실제 경매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오는 3월 두 사업자 모두 기간통신사업권 적격심사에 통과할 경우 LTE-TDD 방식과 와이브로 방식간 혼합경매 방식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돌아갈 전망이다.

 다만 한 사업자만 적격심사에 통과할 경우 최저경쟁입찰 가격 그대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적격심사 기준에 모두 미달하면 2.5㎓ 대역 주파수는 당분간 주인을 찾지 못한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2.5㎓ 대역에서도 지난해 광대역 LTE 주파수 경매에 첫 도입됐던 '혼합경매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수 사업자가 나올 경우 동시오름 입찰 20라운드를 끝낸 후 최종 밀봉입찰(1회)로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LTE TDD로 신청할 경우 최저경매가가 2790억원인 반면 와이브로의 경우 523억원이다. 이는 와이브로의 경우 별도의 휴대인터넷 시장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다.

 주파수 사용기간은 5년으로 이번 공개 토론회를 거쳐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1월 중 공고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기간은 공고 후 1개월간이다.

 한국모바일컨소시엄(KMI)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정부의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공종렬 한국모바일컨소시엄(KMI)대표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래부에 제4이동통신 허가 접수를 마친 후 이같이 말했다.

공 대표는 "정부가 대기업 투자에만 신경을 쓰는데 은행에도 돈이 있다"면서 "오히려 과점적 대주주가 통신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해 시장이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4이동통신이 출발하게 된 것도 이윤 극대화만 추구하는 경제 주체들이 과점적 대주주로 영향력을 발휘해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면서 "과거 5년 동안 정부는 왜 너희에게 돈 많은 대기업이 없느냐고 지적하는데 그런 생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I는 그간 4차례에 걸쳐 제4이동통신사업에 도전했지만 재무건정성 문제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정부에서는 제4이동통신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아직 통신사업을 영위 할 만큼 영향력을 가진 투자자를 못 찾았다는 게 이유였다.

공 대표는 이와 달리 '정부의 이중 잣대' 때문에 통신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은 전기, 가스, 수도처럼 공공재이므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정작 정부는 공공재를 통해 이윤만 추구하는 통신사업자를 제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이통3사에게 할당한 주파수는 용도 제한이 없지만 국내 최초로 LTE-TDD를 하는 KMI에게 기존 3사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수 시장은 어차피 한정돼 있고 해외로 진출해 국내 ICT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LTE-TDD라는 기술방식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 주파수 할당 대가를 좀 합리적으로 정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지분투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 대표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삼성전자 쪽에 확인해달라"며 양해를 부탁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업허가여부에 따라 지분 투자를 하는 등의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공대표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서는 1000만 가입자까지는 트래픽 폭증 등의 어려움이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입자 서비스 개시 5년 차에 860만 정도가 들어설 것이며, 손익분기점 시점은 서비스 개시 4년 차인 2019년이면 완전하게 흑자기조로 돌아설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