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일보 편집국장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도면 유출사태를 계기로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 테러 대응방식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악성코드 해킹 공격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전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정부나 한수원은 초기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한마디로 '별 일 아니다'란 식이다.

또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원전 설계 도면 등을 5차례나 공개하고, 심지어 정부와 한수원을 조롱하는 글을 잇달아 게재했지만 정부는 사건 발생 보름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원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우려하면서 국가안보실이 움직였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4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이버공격 관련 국가안보실의 역할’이라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초기 단계부터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선제적,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자료 유출 해커가 원전가동 중단 요구시한으로 잡은 25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사이버안보위기 평가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론 안보실이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원전 설계 도면 등을 5차례나 공개할 때가지 과연 안보실이 무엇을 했나 묻고 싶다.

'강건너 불구경하다 겨우 움직였다'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있나 말이다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국가정보원을 실무총괄로 해 관계기관을 망라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한 때가 지난 7월이다.

관계기관 간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를 강화해 위험을 사전 방어하고,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취지는 그새 사라진 것인가

결국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안보실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대통령에 질책이 있고서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한수원 데이터센터를 해킹했다고 자처하는 ‘원전반대그룹’이 10만여개 원전 자료를 탈취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개를 감행했음에도 아직 정확한 유출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민경욱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이 주축이 돼 미래전략·민정·외교안보 수석이 수시로 상황을 파악해 관계부처에 조사 등을 의뢰하고 있다”며 “김기춘 비서실장도 수석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지만 현장에서는 “보고할 곳만 늘었다”는 푸념만 있을 뿐이다.

정보강국 이라고 자처하는 국가에 정보체계가 없다는 말이다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