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김대중 정권 때부터 시작된 국정원 개혁논란이 이번 정권에도 빠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개혁안 대해 새누리당 측은 만족하는 반응인데 비해 야권에서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등 여야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

지난 13일 내놓은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은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요원(IO) 상시출입제도 폐지,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정치관여 지시 수명(受命)시 이의신청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치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상당히 미흡하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측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라는 내부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는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했고 또 자신들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개혁안을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문 의원은 "대단히 미흡했다. 면죄용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국정원의 개혁의지를 피해가려는 면피용 의견"이라고 평가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쥐꼬리 같은 것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오히려 국회에서 더 큰 틀에서 개혁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요원(IO) 상시출입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대남 폭력혁명을 남한 내에서 직접 실행하려는 세력들이 도처에 숨어 있는 상황에서 IO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혁신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문 의원은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있어서 기반을 수립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상주정보관 또는 담당 정보관 제도를 두는 것이 문제"라며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방어심리전을 지속하는 대신 구체적인 활동범위와 규정에 의해 제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방어심리전에 대한 준칙을 제대로 만들고 그에 대한 철저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정원도 그런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들이 국정원에서 그런 내부 준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국회에 보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방어심리전의 절차와 그에 따르는 결과도 국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지금과 같은 방어심리전 개념의 혼란과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시비논란은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 의원은 "대북심리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정원이 할 일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미래창조부, 아니면 정부 내에 사이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