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일보 편집국장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은 광복과 분단 70주년인 올해를 통일시대 개막의 해로 만들기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을 제정하고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전반적으로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지만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어떻게 끌어내고,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어디에도 없다. 

야권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 "남북대화를 위한 보다 진전된 메시지가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면한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만의 공허한 비전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국민이 통일시대의 개막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남북관계가 너무 꽁꽁 얼어붙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당장 지난해 12월29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당국이 아직 구체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거창한 통일시대 개막, 실질적 통일준비만 강조하는 것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박 대통령이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남북 주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교류 협력의 질적 향상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공감이 간다.

인도적 지원과 산림녹화 환경보전 등 제시한 사아등이 생각하기에 북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선의로 추진해도 북이 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인도적 해결을 남북대화의 우선적 의제로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은 이런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하다.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로 북이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것도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

뭐하나 실마리를 못찾고 있는 마당에 '한반도 종단열차 운운은 공허한 느낌 뿐이다.

정부 부처는 대안을 마련하돼 실효성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식의 구상은 글자그대로 구상에 그칠 뿐이다.

더 더욱 대통령의 관심사에 맞춰 관련 부처들이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내놓는 데 그쳐선 안 된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북한의 반응을 기다릴 게 아니라 채찍이든 당근이든 북이 도발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오도록 유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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