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티이씨앤알 200억원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을 감안하면 제1금융권과 같은 정도의 신용이나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며 "윤 회장이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한국계열 저축은행 사태의 최종 책임이 윤 전 회장에게 있다"면서도 "다른 저축은행들과 같은 무분별한 배임대출 형태가 아니고, 영업정지 전·후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은행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대주주인 대한전선 계열사에 15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저축은행의 자산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식시세를 조종, 16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이를 심리한 1심은 윤 전 회장의 1776억원의 배임대출과 675억원의 대주주 신용공여, 68억원의 개인 횡령·배임 혐의, 시세조종으로 1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수사일지>
◇2011년
▲9월18일 제일·토마토·에이스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9월2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발족
▲9월23일 검찰, 7곳 은행 본점 및 대주주 등 자택 20여곳 압수수색. 제일2 정구행 행장이 압수수색 중 투신자살
▲10월14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구속 기소
▲11월4일 손명환 파랑새저축은행 대표 구속 기소
▲11월11일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대주주 구속 기소
▲11월14일 이황희 에이스저축은행 차주 구속 기소
▲11월30일 저축은행 비리 사건 1차 수사 결과 발표
◇2012년
▲1월12일 김학헌 에이스저축은행 회장 자살
▲1월17일 김선교 프라임저축은행 대표 구속 기소
▲2월7일 저축은행 비리 사건 2차 수사 결과 발표
▲2월28일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최연희 의원 불구속기소
▲5월2일 백종헌 프라임저축은행 회장 불구속 기소
▲5월6일 솔로몬·미래·한국·한주 등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5월7일 검찰, 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 본점 및 지점, 경영진 자택 등 30여곳 동시 압수수색
▲5월9일 검찰, 한국저축은행 지점 3~4곳 압수수색
▲5월10일 검찰, 솔로몬저축은행 지점과 한국저축은행과 연관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2곳 압수수색
▲5월23일 검찰, 하나금융지주계열 하나캐피탈 본사 압수수색
▲5월24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대주주 구속 기소
▲5월25일 미래저축은행 여신담당 상무 자살
▲6월1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대주주 구속 기소
▲6월19일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 구속 기소
▲6월20일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대표 구속 기소
▲6월20일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 결과 발표
▲7월26일 이상득 전 국회의원 구속 기소
▲9월10일 정두언 의원 불구속 기소
▲9월28일 박지원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
▲9월28일 저축은행 비리 사건 4차 수사 결과 발표
◇2013년
▲2월27일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공식 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