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현 기자]동양그룹이 총 1조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의 각종 비리를 추가로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8일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동양레저·동양시멘트·동양파이낸셜대부 각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1조3032억원 상당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한 혐의도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해 7월~9월 동양레저 CP 등 총 6231억원어치의 어음을 동양파이낸셜 등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지시하고, 동양네트웍스가 소유한 119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동양에 담보로 제공해 계열사에 손실을 끼쳤다.

또 2012년 10월 ㈜동양 소유의 미분양 부동산을 동양증권으로 하여금 적정 가격보다 고가인 171억원에 매입토록 했으며, 2013년 9월 동양네트웍스가 소유한 13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동양시멘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검찰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계부정 비리도 적발했다. 현 회장의 지시로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은 2009~2012 회계연도에 자산 및 매출액 과다 계상, 대손충당금 미설정 등을 통해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현 회장은 2012년 7~8월 자신의 개인 대출금 채무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시가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횡령하고, 2011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동양인터내셔널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관련 인가를 미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

그룹 경영 전반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각각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는 사기성 CP·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2010년 10월~2013년 10월 동양그룹 보험중개회사 체결 명목 등으로 10억원 상당을 수수하고 지난해 6월 동양네트웍스의 회사자금 10억원 상당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사장은 지난해 6월10일~9월17일 사기성 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6487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9월 시멘트 선급금 등 동양시멘트의 회삿돈 2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2010년 10월~2013년 10월 대리점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7억원 상당을 수수했다. 또 지난해 2월22일~9월17일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4616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피해를 끼쳤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대표는 각각 동양인터내셔널의 분식회계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동양 사태' 수사개요

◇2013년

▲9월23일 금감원, 동양증권·동양자산운용·동양생명 등 금융계열사에 대한 점검 착수

▲9월29일 이혜경 부회장(현재현 회장의 부인), 동양증권 개인계좌에서 현금 6억원 인출

▲9월30일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9월30일 금감원, 특별검사로 전환
*증권사에 대한 무기한 검사는 IMF외환위기 당시 부도를 낸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에 대한 검사 이후 15년 만에 처음

▲10월1일 동양증권 대여금고에서 가방 4개 분량의 금괴 반출

▲10월1일 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

▲10월2일 개인투자자 1000여명,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칭)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1차 탄원서 제출

▲10월2일 동양증권 노조, 춘천지법에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1차 탄원서 제출

▲10월3일 동양증권 임직원 및 투자자, 현재현 회장 자택 앞 항의 시위

▲10월4일 동양그룹 CP 피해자, 서울중앙지법에 2차 탄원서 제출

▲10월4일 춘천지법,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10월4일 동양증권 노조 "현재현 회장 전재산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10월6일 금감원, 동양증권 등 동양그룹 계열 금융회사에 대해 무기한 특별검사

▲10월7일 금감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검찰 수사의뢰 방침 및 검사인력 추가 투입
-부실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판매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 대주주들의 위법행위와 계열사간 부적절한 자금거래 혐의

▲10월7일 경실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10월8일 검찰, 경실련 고발사건 특수1부에 사건 배당

▲10월8일 동양증권 노동조합, 현재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 고소

▲10월8일 검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10월8일 금융소비자원,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

▲10월9일 '동양 투자' 피해자들, 금감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

▲10월10일 검찰, 동양증권 노조 고소건 특수1부 사건 배당

▲10월11일 동양증권 노조, 법정관리 진행 중인 5개 계열사에 대해 현재현 회장 일가 및 측근을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2차 탄원서 제출

▲10월10일 금감원, 동양증권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보류

▲10월11일 ㈜동양은 박철원 대표, 동양인터내셔널은 손태구 이사, 동양레저는 금기룡 대표, 동양시멘트는 김종오 부사장, 동양네트웍스는 김철 대표이사를 법정관리 관리인으로 선임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

▲10월12일 금감원, 동양그룹 관련 참고자료 검찰에 통보

▲10월14일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금감원 및 금융위 감사원 감사청구

▲10월14일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동양그룹 계열사(㈜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5개) 법정관리 관련 관리인 및 구조조정임원 후보자로 7명(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임원 등) 추천

▲10월14일 동양증권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10월14일 동양증권 노조-채권단협의회 "동양파워·동양증권 매각 공동추진"

▲10월15일 검찰, 동양그룹 계열사 8곳 및 경영진 자택 3~4곳 압수수색

▲10월15일 금감원, '동양사태' 관련 국민검사청구 수용

▲10월17일 법원,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 결정

▲10월23일 검찰, 김모(52·부사장) 동양자산운용 대표와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 김모(49·전무)씨 등 소환조사

▲10월23일 캐나다 교포, 동양증권 상대로 첫 손해배상소송 제기

▲10월25일 투기자본감시센터,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CP 사기판매 의혹'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 및 임직원 고발

▲10월25일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2009~2010년 동양그룹 세무조사 자료 확보

▲11월21일 경실련, 동양그룹 5개 계열사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등 경영진 39명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

▲11월22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고소

▲11월30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서울중앙지검 앞 집회 개최

▲12월9일 경실련, 법원에 의견서 제출

▲12월9일 검찰,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소환 조사

▲12월13일 검찰,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에 16일 오전 10시 소환 통보

▲12월16일 검찰,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1차 소환조사

▲12월17일 검찰,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2차 소환조사

▲12월19일 검찰,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3차 소환조사

▲12월24일 '동양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12월26일 동양사태진실규명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현승담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정진석 동양증권 대표이사·신제윤 금융위원장·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고소·고발

▲12월27일 '동양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 동양네트웍스 앞에서 해외비자금 수사촉구 집회 개최

◇2014년

▲1월7일 검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1월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재현 회장 고발

▲1월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계열사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동양그룹 김윤희 전략기획본부장과 동양파이낸셜대부 김성대 대표이사 고발

▲1월9일 동양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1월13일 검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구속
-현재현 회장 영장실질심사 불출석(포기)

▲1.28 검찰, 동양그룹 중간수사결과 발표…현재현 회장 등 4명 구속기소 및 임원 7명 불구속 기소 등 총 11명 처벌

검찰은 향후 미공개정보이용에 의한 주가조작 등 동양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통해 일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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