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일보 편집국장
[심일보 기자]검찰이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한 것은 MB 시절 자원외교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비리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석유공사가 경남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사업에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울산에 있는 한국석유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남기업과 석유공사 등이 참여한 한국컨소시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 탐사에 30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이렇다 할 실익을 거두지 못하게 된 과정과 연관된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사업에서 경남기업이 성공불융자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불융자란 정부가 석유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및 탐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에서 성공할 경우 민간기업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되고, 실패할 경우에는 융자금이 감면된다.

이닐 석유공사 관계자는 "검찰이 석유공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사업에서 경남기업이 특혜를 받았는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성공불융자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5년 3월 러시아 동부 오호츠크해 북부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내 육상광구인 티길(Tigil)과 이차(Icha) 광구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두 광구는 탐사성공시 가채매장량 약 2억5000만배럴을 기대할 수 있는 규모의 유망구조가 10여개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었다.

이들은 컨소시엄을 통해 티길 광구에 물리탐사와 시추 2공, 이차광구에 물리탐사와 시추 1공을 탐사했다.

이어 그해 12월 2개 광구의 운영사인 캐나다 CEP페트롤리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인 2006년 석유공사는 경남기업과 SK가스, 대성사업과 2개 광구 탐사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지분은 석유공사가 55%를 보유하고, 경남기업은 20%, SK가스는 15%, 대성산업은 10%로 나눴다.

이후 석유공사 등은 2009년까지 2개 광구 탐사에 3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본격적인 석유 탐사에 나섰지만 특별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결국, 석유공사는 2010년 사업 철수 결정을 내렸다.

한국 컨소시엄 내 지분구성은 석유공사 55%, 경남기업 20%, SK가스 15%, 대성산업 10% 등이다. 당시 석유공사는 캄차카 육상광구에 탐사 성공시 가채 매장량 약 2억5000만 배럴을 기대할 수 있는 규모의 유망구조가 10여개 분포해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불융자는 국민들이 석유제품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된다.

사실상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공불융자를 받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자원개발을 해서 실패해도 본전이고 성공하면 대박이 날 수 있어서다.

성공불융자 심의는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산업부의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협회는 44개 자원개발기업과 17개 자문·협력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의 회장사는 석유공사가 맡고 있으며, 광물자원공사, 한전, 포스코, GS에너지 등이 부회장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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