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전 충주시장 현 두레정치 연구소 대표
가족끼리, 친지들끼리 오랜만에 설날 만났어도 대화중반에는 어김없이 정치 얘기가 나온다. 아직도 정치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대화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제일 먼저 등장한다.

“약속과 신뢰”가 트레이드마크인 박근혜 대통령이 돈도 안들어 가는 기초지방선거 정당무공천 공약을 파기하는 것 아닌가. 만약 파기하면 대통령으로서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틀림없이 공약을 이행할 것이다. 여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국회 정개특위도 한 달간 연기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인의 말을 믿나? 법을 개정해야할 국회의원들이 싫다는데 대통령이라고 별수 있겠나. 별의 별 애기가 다 나온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기 않다.

민주당이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퇴진시키려고 하는 바람에 인기가 바닥이라는 것이다.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현정권의 무능을 질타하며 민생문제를 클로즈업 시켰으면 민주당의 인기는 상당히 높았을 거란다.

 오히려 국민들이 현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비판하고 싶어도 댓글논쟁으로 정국이 시끄러워 할 말도 못했단다. 민주당과 북한 김정은이 국민들의 불만을 표출할 기회를 박탈했단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과 종북세력들 덕을 엄청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한길 대표를 비롯하여 민주당 지도부는 멍청하게 종북세력들 등에 떠밀려 욕만 먹고 있단다. 국민들이 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냉담한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만 거론하지 않았어도 국민들은 약자 편이었을 거란다.

 노무현 대통령을 한나라당이 탄핵하려는 것도 반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어떠한 명분으로든 퇴진시키려하는 것을 결코 용납 못한단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다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하듯,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민주당의 인기가 바닥이란다. 안철수 신당이 창당도 못했으면서도 민주당보다 인기가 높은 이유도 여기 있단다.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도 뭐가 새정치고, 창당은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렇게 추진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

 지방선거에서 기초지자체 선거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순수하게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옳단다. 정당공천이 없으면 시장과 시의회, 시장과 국회의원, 시장과 도지사간에 불필요한 잡음도 사라진단다. 오히려 협력관계가 된단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 여야의 공통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국민들도 반성을 해야 한단다. 사실 영남과 호남, 강남에서는 후보가 누구이든 ‘묻지마 투표’를 한단다. 영남에선 새누리당을, 호남에선 민주당을 무조건 찍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권자(有權者)냐는 것이다. 무권자(無權者)라는 것이다. 적어도 영남과 호남, 강남의 무권자(無權者)들은 정치인들이 잘못한다고 욕할 자격이 없단다.

 민심은 곧 천심이다. 하지만 우리 민심은 아직도 삼국시대 민심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제 민심도 삼국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정치인만 나무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설날 연휴에 오가는 말 중에 정치인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마음속 깊이 와 닿는다.

 두레정치연구소 대표 한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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