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시사플러스 회장
우선 홍준표 경남지사는 작년 6.4지방선거서 무상급식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는지 묻고 싶다.

작년 지방선거서 공약도 하지 않고 느닷없이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것은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정당당하게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라며 주민투표에 붙였다.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을 선택하자 오 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했다. 홍준표 지사와 오세훈 시장이 비교가 된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보편적 복지를 택하든, 집안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선택적 복지를 택하든 선택의 문제다.

두 정책 모두 나름대로의 일리(一理)가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 무상급식을 실시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다.

아까운 세금을 좀 더 시급한데 사용하고 무상급식은 나라가 좀 더 부강해진 다음에 하자는 주장, 분명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것만큼은 국가가 제공하자. 학교에서 굶는 학생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적어도 정서적으로 예민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큼은 차별 없이 먹고 공부하게 해주어야 한다.

다른 예산 아끼면 된다. 둘 다 일리(一理)가 있다.

이럴 때 정치인들이 자기 소신껏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필요하면 정당의 정책으로 선택하고 국민의 심판을 거쳐 그릇된 정책을 바꾸는 것이 옳다.

무상급식 중단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어 국민동의도 거치지 않고 실시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정당공약으로 무상급식 중단, 유상급식을 제시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전국적으로 실시해도 늦지 않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서울시민들은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을 선택했는데, 경상남도는 작년 지방선거서 한마디 공약도 없이 선거후 느닷없이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기만행위라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중단해서 화가 났다기 보다 도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바꿔서 화가 난 것이다. 한마디로 경남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다.

영남은 강아지를 내세워도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눈치를 볼 리가 만무하다.

공천이 곧바로 당선이다.

선거는 국민들이 정치인을 심판하는 것이다.  정치인을 잘못 선출하고 정치인 탓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경남도민들도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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