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림산방 대표
세상일을 버리고 산속에 살다보면, 선거 때만 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의 기초자치 선거에 출마를 하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다.

 지방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같은 동네 사람~ 같은 학교 동문~ 심지어는 같은 집안사람으로 서로 배려를 하면서 형님먼저~ 아우먼저~ 하던 인심 좋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당의 추천을 받아 선거에 나서게 된 다음부터 서로 패가 나누어져서 경쟁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이 지방에서는 심각한 현실이다.

 오늘날의 지방선거 후유증을 보면, 선거 기간 중의 서로 비방과 상처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어 미움과 불신 부정적인 사고가 생기어 인간답게 서로 배려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뢰와 존경이 있는 지방 인심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선거에 당선이 되었으면 지방을 위해서 발전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당을 위해서 국회에서도 싸움을 하는 현실이지만, 지방정치에서도 편을 나누어 당이 다르다고 싸움을 하는 현실이다. 이는 지역발전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기초자치선거에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다. 그런데 막상 기초자치 선거 때가 되니 정당공천을 하겠다고 ‘위헌소지’ 운운하며 새누리 당이 공약을 저버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한마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길이 아니라 당을 위한 이기적인 발상이며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약속을 했으면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약속을 해놓고 추진을 안하는 것은 신뢰와 존경이 없어지고 미움과 불신 만 남게 된다는 대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당의 경쟁이라서 선거에 진 사람들이 지역 사람 들 간의 미움과 불신은 덜하지만 기초단체장이나 의원선거까지 당을 위해 선거를 하다 보니 매 선거 때마다 상대당원들과 선거 싸움을 해야 하니 저절로 상대방들을 미워하는 불신의 골이 깊은 현실이다.

 지방에서는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추천이 되어 선거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 명의 추천받은 사람들이 선거에 나설 수 도 있지만, 선거후에 당으로 인한 미움은 없기에 현재의 당 추천 제도보다는 인간적인 제도인 것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정당 추천으로 생기는 지역민들 간의 인심이 사라지고 미움 불신의 골이 생기게 되었고,

둘째, 단체장과 의원들이 당선이 되어도 아무리 좋은 업무를 추진해도 서로가 당이 다르다고 발목을 잡아 지역발전의 발전 저해가 되었고,

셋째, 정당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당을 위해서 충성과 노력을 하면서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서 의식이 떨어져 결국에는 공천비리가 끊이지 않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해두기에는 현행제도가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국익을 위한 제도가 아닌 당리당략에 따라 이용되는 제도란 생각을 하게 되어 공천폐지를 말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나 당권 당파 싸움을 하고 지방자치에서 만큼은 국민들이 지겨워하는 당을 위해 싸우지 않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기림산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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