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도 이런 난리가 있나?"..소비자만 혼란
[김홍배 기자]최근 이통사간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폭로전이 난무한 가운데 이들 '전쟁'에 소비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통사들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망을 피해 '치고 빠지기'식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휴대폰 모델이라도 하루 사이 지급되는 보조금이 수십 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0만원대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이러한 '혈투'는 이통사들이 품질 관련 투자를 축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네트워크 서비스 분야 투자를 줄이는 대신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입자를 끌어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가입자가 대거 이탈한 것을 만회하려고 11일 8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투입, 하루 만에 가입자를 6000여명 가량 늘렸다"며 "가입자 목표치를 달성하면서 보조금을 축소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갤럭시S4 LTE-A를 기준으로 지난 11일 할부원금이 0원인 공짜폰에 현금 수십 만원을 손에 넣은 고객이 있는가 하면 하루 만에 수십 만원에 달하는 단말기 할부금을 부담하는 고객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 밤부터 새벽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대리점 방문 안내 변칙 앱 등을 활용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보조금 대란'에 동참하지 못한 고객을 '호갱님(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손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지급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시행을 앞두고 '공짜폰'이 지급되는 등 보조금 경쟁이 극심해질 수 있다"며 "소비자 역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1일 전체 번호이동건수는 10만9112건으로 '시장 과열' 기준(2만4000건)의 4배 이상을 훌쩍 넘어섰다.
한편, 방통위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통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논의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재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현재 1월~2월까지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시장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결과에 따라 과잉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지목되는 업체는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를 별도로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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