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투자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 우려를 제기했던 GM의 투자 여부 가능성도 높게 점쳤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8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대해 "상당히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GM의 투자 여부에 대해서도 "약속했던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각각의 부담과 혜택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을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역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됐다"며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시했지만 그 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포함될 정도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등 통상임금 배제 근거가 마련된 점을 들면서 "노사협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회사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당시 통상임금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투자를 약속했던 GM이 약속을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 조 수석은 "그것은 저희가 들은 바 없다"면서도 "다만 GM의 경우에도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속했던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지 않았느냐"고 내다봤다.

조 수석은 이어 "GM은 3년치 통상임금(환급)을 대비해서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는데 이것이 (근로자들에게)환급된다면 충당금의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만큼 올해 이익이 커지는 것"이라며 "(한국GM의)기업 이윤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지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모기업에 대해 이만큼 한국에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의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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