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압박'에 통상임금 갈등..강성 투쟁 애고

[정승은 기자]"올해 노조가 뭔가 해주어야 한다"

올해 산업계의 화두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른 노사 갈등'이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많은 기업들이 실적 부진에 따라 성과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직원들의 마음이 노조의 대응에 등을 돌렸다다.

더구나 통상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굵직한 노동 이슈가 산적해 있어 임금 상승을 위한 노조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강경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파업) 발생건수는 72건으로, 전년 105건보다 31.4% 줄었다.

▲ 항소심에서 '해고 무효' 판정을 받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14일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해고자 복직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잇다.

현대·기아차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조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을 받아들여 사측과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임금협상을 진행한 결과다.

하지만 막상 월급 명세서를 받아 본 직원들은 '뒷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실적 악화의 여파로 성과금이 대폭 삭감됐다"며 "전년과 비교하면 연봉이 8% 가깝게 줄어들어서 걱정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 내부에서 올해는 노조가 파업을 해서라도 임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며 "올해는 임금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더구나 통상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을 놓고 노사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이같은 관측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경영계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 조사결과를 통해 전체 응답기업 중 86.1%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인건비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아무래도 통상임금 문제는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의 수입과 관련된 문제"라며 "지난해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다보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최소 38조550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올해는 통상임금 이슈로 노사 문제가 불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며 "경영계는 올해를 임금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노동계에는 전운이 드리워진 상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친기업'으로 분류돼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지난달 강성으로 평가받는 김동만 위원장을 선출했다.

노동계는 올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시키고 소급적용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에 이에 맞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경총은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적절히 응대, 사전에 저지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영 실적부진에 노조의 강경 대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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