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 안이 확정되면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특위가 마련한 안은 당헌·당규에 '상향식 공천 전면 실시'를 명시해 앞으로 기초·광역 선거 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이 틀에서 치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선은 일반당원과 국민참여 선거인단이 각각 50%씩, 공천심사위원회의 명칭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전환하고 권한은 축소했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제’는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중 하나이다. 그러나 정당 내 소수 엘리트들 사이의 카르텔화를 촉진시키고 당의 중간급 활동가들을 급속히 약화시키고 당원과 정당지도부와의 관계를 원자화, 단순화시킴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요소도 적지 않은 제도이다.
또 후보들의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극명하게 나누어짐으로서 공천과정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측면도 적지 않다.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저버리고 굳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충수’를 둔 격이 아닐까 싶다.
심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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