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도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개인정보와 관련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문까지 닫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갑’의 횡포에 대해서도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공공기관의 개혁 저항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내용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임원 세부요건 마련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유관 업무 경력이 없으면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등에 선임되지 못한다. 군인, 정치인 등 공기업 업무와 상관없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공공기관 주요 보직을 꿰차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하고, 상반기 안으로 기관장, 감사 등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에 대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업무와 무관한 권력 주변 인물의 공공기관 진입을 막는, 일종의 ‘낙하산 방지책’이다.

 우선 지침으로 세부 자격요건을 규정하되, 지침이 활성화 되면 법률로도 제정할 방침이다.

 ◇금융규제 철폐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금융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촉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인가·신고에 있어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개선하고,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이동제, 금융상품 비교공시제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간 경쟁촉진은 강화할 예정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 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방식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사모펀드가 모험자본 공급주체로서 육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전산보안 컨트롤타워 설립

 금융권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전산보안을 총괄할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에 나눠져 있는 금융전산보안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한 뒤 오는 2015년까지 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전담기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보안관제 역할과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 전문인력 양성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전담기구의 규모, 구성, 설립형태 등 세부적인 설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 6월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해운보증기구 설립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 전문기구도 설립된다. 새롭게 설립되는 해운보증기구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공동 출자해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기구는 해운사의 프로젝트 발주자금, 후순위채무 보증, 선박의 구매·관리 운용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일정 신용도 이상의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보증요율 책정 등에 있어서도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술력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평가기관이 새롭게 설립된다. 기술평가기관은 금융회사가 담보·보증에서 벗어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에게도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장애인,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금상품도 새롭게 선을 보일 전망이다. 금융위는 우선 오는 4월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연금상품은 모든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의 경우 일반 연금 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다. 연금개시연령도 일반 연금수령 개시연령(45세)보다 낮은 20~30세로 설정돼 이른 시기에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감축

 금융위는 또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11~12월 서베이를 실시한다.

 또 금융위는 거래소, 예탁원, 코스콤 등 산하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 기관의 지난 3년간의 복리후생비는 평균 1223만원으로, 금융위는 3개 기관의 복리후생비를 64%(779만원) 감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