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직장인 박모(32)씨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들은 뒤 고민이 많아졌다.

박씨는 최근 전용면적 85㎡ 규모의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아 2017년 입주를 계획해 왔는데 정부가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그는 "중도금은 건설사에서 보증을 서는 집단 대출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전환해야 한다고 해서 고민 중"이라며 "분할상환으로 매달 대출을 갚아야 할 걸 생각하면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앞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이 2~3년 뒤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 대란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설사가 건설사 신용에 따른 집단대출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기 때문에 당장은 큰 부담이 없다.

집단대출로 이뤄지는 중도금 대출은 일부 무이자대출을 제외하면 거치식 일시상환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3년 후 입주 시기에 최종 잔금은 건설사에서 계약자로 대출 명의를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는 청약자의 신용도가 아니라 건설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집값의 60~70% 정도 중도금 대출을 해준다"며 "하지만 완공 이후 입주하는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대출을 새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안 되면 원하는만큼의 대출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도 "아무래도 대출 제약이 많아지니까 잔금을 치를 때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권 대출심사가 담보 중심에서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대출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한다는 것인데, 젊은층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다면 대출 받기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정부가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규제, 거치기간을 기존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한 것도 금융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시장이 점차 돈을 있는 사람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젊은층은 소득 자체가 적다보니까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고 빌린다 하더라도 소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택자금 같은 거액이 소요되는 자금은 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자녀가 소득이 낮아 대출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 부모 세대의 대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주택시장 거품론이 아파트값 폭등 시기 때문에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집값 폭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

지금 아파트 신규 분양자들이 입주하는 2~3년 후에는 집값 전망을 예단할 수 없고, 신규 분양자들이 만약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시책에 발맞춰 가계빚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시장에 매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집값 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이에 앞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로 이어져 시장에 아파트 분양권이 쏟아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중소형 주택 매매가 활발한 신혼부부 등 젊은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대경제연구원 조규림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2~3년 후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예정인 사람들은 갑작스런 금융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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