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의 국산화율 부풀리기 의혹에 국부유출 논란으로 확산

 

LS그룹의 위기와 수난이 고속철도사업분야로 번지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LS그룹의 자회사인 JS전선의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 조작과 담합에 이어 그룹의 주력 기업인 LS산전의 한국형 전력계통 운영시스템(K-EMS)의 개발사기 혐의로 민주당 전정희 의원에 의해 개발자 등이 지난 11월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번에는 LS산전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12년 계약한 2,000억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의 국산화 관련 거짓말 논란이 증폭되어 LS그룹의 도덕성 위기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회 이미경 의원실에 제출한 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의 국산화율에 관한 자료 中 호남고속철도에 적용된 열차제어시스템의 국산화율이 93.7%에 이른다는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수도권 고속철도의 열차제어시스템 발주를 앞두고 LS산전 측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개하기 위해 국산화 달성률 부풀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붙게 되었다.

 현재, LS산전은 프랑스 Ansaldo STS의 TVM-SEI 시스템을 구매하여 납품하고 있다. 불과 1년만에 93.7%에 달하는 국산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관련업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전체사업비 2,000억원 중 1,100억원 가량이 Ansaldo STS에 지급되도록 LS산전과Ansaldo STS간에 체결된 이면계약의 존재를 거론하며, 기존 경부고속철도에 적용되어 국산화된TVM430-SSI시스템을 배제하고 수도권 고속철도열차제어시스템 입찰에서도 자사에 유리하게 전개하고자 하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이미경 의원(은평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최한 ““한국 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의 현주소와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회 도중, 객석의 질의 中에 호남고속철도의 열차제어시스템의 총 사업비 2,000억원 중에 1,100억원 이상이 해외 기술도입사인 Ansaldo STS측에 지급되는 이면계약 등이 체결된 점을 지적하며 의문점을 제기하자 토론회에 참석했던 LS산전 관계자와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사업의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하자, 객석 일부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LS산전이 곧 발주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의 열차제어사업에 자사의 이해관계가 높은 시스템의 선정을 위해, 국산화가 완료된 기존의 시스템을 배제하며 호남고속철도에 적용된 Ansaldo STS의 TVM-SEI시스템의 국산화율을 부풀리는 것은 최근 해외기술의존 문제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인천공항철도의 KTX 연계운행 지연 사례에서 볼 때, 국내 관련업계의 존립을 위협하며 동시에 국부의 유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원전비리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해외기술의 표절시비 등에 이은 고속철도 제어분야의 LS산전과 관련된 의혹의 시선 등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요구되는 엄중한 책임을 되돌아 보는 것이 최근 LS그룹을 둘러싼 악재들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지적하고 있다.

 심일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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