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종교인 과세 의지 재차 강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현 부총리는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2014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종교인 소득,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 과세 확대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서비스업, 구조조정 기업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늘려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청년·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세액공제제도(CTC)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세제·세정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월세 세입자에 대한 공제혜택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통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겠다"며 "해외 소득·재산 파악을 강화해 역외탈세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영세 사업자 부담은 최소화해달라"며 "중소사업자 세무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최소화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4대 중점분야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일부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독교시민총연합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조계종도 지난 13일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동의하지만 정부와 종교계의 대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교육, 봉사 시설 종사자들과 일부 스님들의 경우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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