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서는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구조 개선안이 핵심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과 장기·분할상환식 대출 방식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도록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유인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주이기 위해 '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비(非)은행권의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이 같은 방안은 오는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다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이 대부분 부채 관리에 집중돼 있는데 가처분 소득 증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나.
"(현오석 부총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의 창출이 중요하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고용률 70%'나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미국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른가.
"(현오석 부총리)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이 많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 어떤 분들은 임금의 인상이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고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할 경우 금리가 1%정도 높아지는데, 소비자들이 이를 선택할 유인이 있나.
"(신제윤 위원장)소비자 입장에서 변동금리는 미래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갖고 가는 것이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가져가는 게 훨씬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소득공제나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 등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갈아탈 유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에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은 없다. 지금까지 나온 국민행복기금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국민행복기금 쪽 프로그램들을 계속 차질없이 진핼할 것이고,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바꿔드림론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내용은 주택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변수인데 어떻게 보고 있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부동산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지만, 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실제 수요나 여러 가지 수급을 감안할 때 일부에서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 우려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외부의 평가를 봐도 한국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도 보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감을 보면 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했다.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 아닌가.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지난 2011년 가계부채 대책을 내 놓은 이후 제2금융권의 일시적인 풍선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2012년에 이에 대한 안정화 방안도 마련해 조절을 하고 있다.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의 증가율이 다소 높지만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기조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번 대책으로 인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소비자들이 각자 사정에 따라 대출을 받고 있어 개별 상황이 다르다. 소득공제나 대출이자율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게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