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통제 어렵다는 말은 허울
이통3사가 지난 7일 45일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주말을 이용해 80만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면서 시장 과열을 유도했다.
특히 이통사들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직접 온라인 시장에도 개입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경고 조치를 무시하는 행동을 벌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A 이통사는 주말 동안 80~90만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을 이용해 소비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 특히 오프라인 대리점에 적용한 불법 보조금을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면서 직접 온라인에 개입해 보조금을 유포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에서도 3개 모델에 대해서 똑같은 보조금 정책을 적용하면서 공짜로 단말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문제는 그동안 이통사들은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은 본사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일부 판매점들이 스팟성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휴대전화 유통 구조가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곳은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대리점은 이통사 본사와 직접 계약하는 곳이고 판매점은 이통사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점과 계약한다.
판매점은 여러 대리점과 계약하면서 1개 통신사의 단말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3사의 통신사 단말기를 모두 판매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경우도 이처럼 대리점과 계약을 하는 판매점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판매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보조금은 본사에서 보조금 정책을 내려 직접 개입한 것이 아녀서 본사가 통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대리점은 직접 관리가 되지만 판매점은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온라인은 본사가 아닌 본사의 대리점과 계약을 하는 대형 판매상"이라며 "대리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본사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통제하지 못하는 채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주말 A 통신사가 투입한 보조금은 오프라인 대리점과 온라인에 제공된 모델과 가격이 같아 온라인 역시 본사가 직접 개입해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
이는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쉬우며 만약 걸리더라도 자료를 수집하거나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3사를 상대로 각각 45일의 영업정지를 명령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주말을 이용해 이통사가 온라인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더군다나 A 통신사는 영업정지가 결정된 지난 7일 오후 주말 보조금 효과 높이기 위해 사전에 문자를 돌려 보조금 투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통신사들이 공식 석상에서는 시장 안정화에 공감한다면서 내부적으로는 불편법 영업과 과당 보조금 지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는 규제 기관을 기만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이통사들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소규모 대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아이폰5S를 20만원에 판매하려고 하면 온라인에서는 이미 5만원에 팔기 때문에 개인 돈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열리는 전체회의를 통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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