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일보 편집국장
프랑스 파리에서 무고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연쇄 테러가 일어난 바로 다음날인 14일, 낮부터 밤 12시 무렵까지 11시간 동안 서울 광화문 일대는 불법 폭력 시위의 치외법권 지역이나 다름이 없었다.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 소속 6만8000여 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13만 명)이 10차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을 향해 횃불까지 던졌다.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막아서자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경찰버스 50대가 부서지고 경찰관 113명이 다쳤다.

그러나 이날 시위대에서도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더 큰 피해자는 마비된 주말 도심에 갇혀 공포에 떨어야 했던 시민이었다.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한 53개 단체 중 상당수는 작년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4·16연대’에 참여했거나, 2008년 광우병 시위 참여 단체들이다. 노동개혁 반대, 국정 교과서 반대 등의 구호가 터져 나왔으나 이날 이들이 구호로 내건 문구는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었다. 심지어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 등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내건 구호에 ‘충실’했다. 시위대들은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 사다리, 로프 등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훼손하고, 전복을 시도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들의 잔치판이나 다름없었다.

이를 지키는 공권력은 무기력, 그 자체였다.

전날 김현웅 법무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차관은 불법 폭력시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차벽을 파손하려는 시위대에 물대포만 쏘며 51명을 검거했을 뿐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일장 연설을 하는데도 경찰은 지켜만 보다가 검거에 실패했다. 한 위원장은 다시 서울광장에 나타나 “서울 도심을 노동자 거리로 만들자”며 공권력을 비웃었다.

어제 또 긴급담화를 통해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엄벌하겠다”고 이틀 전에 했던 말을 되풀이한 김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그동안 불법 폭력시위 주동자를 엄벌하고 주최 단체에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다짐했지만 과연 제대로 이행했는지 묻고 싶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법질서 수호 장비를 파괴한 폭력시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법원의 원칙 없는 관용 역시 불법 시위를 부추긴 원인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려했던 경찰의 무차별 과잉 대응이 기어코 불상사를 부르고 말았다”는 발표로 폭력적 시위대에 영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불법시위였음에도, 야당은 '합법적 비폭력 집회'라고 호도하며 폭력시위를 지지하는 한심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이날 시위에 참석했던 전국농민회연맹 소속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경찰의 도 넘은 과잉 대응이 기어코 불상사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 진압방식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 즉각 과잉·폭력적 진압을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불법폭력시위를 선동하며 사회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마디로 무기력한 정부와 관용적인 사법부, 기회주의적인 야당이 서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든 불법 폭력시위의 상습화를 방조하고, 또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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