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또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다"

금융·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이번 대책은 금융소비자가 제외된 대책"이라며 "정부는 소비자보호 관점의 실질적인 대안 즉, 피해 구제 입증 문제, 손해배상 청구, 정보유출에 대한 자발적 보상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책은 여전히 도외시됐다"며 "정책의 초점이 금융당국이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으로 다시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 역시 "이번 대책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처벌강화·손해배상' 등의 방안은 빠져있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짜깁기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조 대표는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소비자단체가 일부 피해자들과 함께 단체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정보보호학부 이동훈 교수는 "최근들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급하게 대책을 만든 인상을 준다"며 "직접회로(IC)카드로의 교체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마그네틱카드를 쓸텐데 어떻게 할 지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적용했을 때 잘 돌아갈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제재가 강화됐지만 실제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보안에 대한 전문성, 의식 등이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보안 전문가 양성 정책 등이 빠졌다는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정보대학원 김범수 교수는 "굉장히 포괄적인 대책이 나왔는데 이를 앞으로 차근차근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어떤 점이 크게 바뀐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IC 단말기, 정보 보유 기간 등은 대부분 이미 나왔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경우도 최초 거래에만 받는다고 해도 주민번호라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여러 정보를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대체 수단을 찾아야 하는데 안전행정부는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대책만을 집행한다면 유사한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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