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북한의 전격적인 제4차 핵실험 감행으로 한반도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자 우리 군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작년 8월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 때 가동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대북확성기 방송이기 때문이다. 그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야기된 남북 긴장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진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이뤄진 8·25합의에 따라 일단 중단된 상태다.

남북한이 작년 8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위기를 극적으로 해소한 '8·25 합의' 제3항은 남측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돼있다.

비정상적 사태가 벌어질 경우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수소탄 실험은 '비정상적인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방송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반발하면서 긴장이 한층 고조돼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현재 대북 확성기는 언제라도 지시만 떨어지면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확성기 11개소가 당장이라도 방송할 수 있게 준비돼 있느냐’라는 질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가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 장관도 ‘핵실험’에 대한 유 의원의 질문에 조심스런 견해를 보였다. 또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포격 도발과 같은 국지전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방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방부는 일단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방부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는 정부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제재할) 다른 외교적 수단도 있고, (핵문제가 걸린 만큼) 국제사회와 같이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당 긴급 대책회의를 마친 뒤 “대북 제재를 해야 하는 건 틀림이 없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 방법에 대해) 얘기 한 게 없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NSC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은 엄연히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 행위이기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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