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논란이 심해지자 삼성전자가 이통사에 주는 판매장려금을 줄이는 대신 출고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다음달 11일께 출시 예정인 갤럭시 S5의 출고가도 80만원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조금은 줄어들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에서 국내 제조사를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폰 출고가격을 내리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휴대폰 출고가를 인하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았고 이에 갤럭시S5의 가격을 80만원 중후반대로 낮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삼성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이통사에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이통사 자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이외에도 제조사가 판매장려금 형식으로 제공되는 보조금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조사가 판매장려금 10만~20만원을 통신사에게 제공하면 통신사가 30만~40만원을 더해 총 40만~50만원의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신제품이 나오기 직전 기존 단말기의 재고를 소진시키기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실어 보조금 규모가 80만~90만원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이 불법 보조금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정부 역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통해 보조금 시장을 투명화 해야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 외에도 단말기 제조사 역시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삼성은 판매 장려금을 없애고 출고가도 낮춰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했다. 삼성 입장에서도 장려금을 없애면 마케팅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영업 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 보조금 과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난 받았던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반면 이통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장려금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간에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재고를 털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안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장려금을 없애면 보조금 시장의 안정화에는 기여를 할 것이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음성적으로 투입되는 장려금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삼성의 방향성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보조금 없이 비싸게 휴대폰을 살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쓰는 돈 만큼 출고가를 더 내려야하지만 반대로 출고가는 적게 내리고 보조금은 대폭 줄인다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 제조사와 이통사를 잘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래부의 협조 요청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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