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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와 반대, 우리 국민의 절묘한 역할분담-결국 우리도 핵개발 해야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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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7  1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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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를 7월13일 경북 성주로 배치키로 발표했다. 성주군민은 물론이고 야권과 언론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표면상으로는 한미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한국이 국토방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시작전권도 미국에 있다. 반면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 있는 상태다. 우리는 국방과 경제,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삐칠 것이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정부가 일단 미국의 손을 들어 주어 한미양국이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키로 했다. 성주 군민들과 야당, 국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의 사드배치 반대여론이 거센데 중국이 섣불리 한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중국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일단 한국 국민들의 반대여론과 한국정부의 대응책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한국 국민들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 정부가 못하는 것을 대신해주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냉전 상태에서 현재의 정치력과 외교능력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란 불가능하다.

정부가 악착같이 사드배치를 강행하면 내년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 정부도 정권교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내년 사드배치 강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우리 국민이 절묘하게 역할분담을 한 셈이 됐다. 정부는 미국 손을 들어주고 국민은 중국 손을 들어준 셈이다.

사드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냉전상태가 조속히 해소되길 바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공격을 피하는 것이다.

사실 사드배치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토의 3분의2밖에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북한의 핵공격을 막기 위해선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한다. 우리도 핵을 보유하면 북한이 함부로 핵을 사용할 수가 없다. 공멸하기 때문이다. 방어적 차원의 사드배치가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핵개발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중국에게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핵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똑같이 미국에도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주지 못하면 한국도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창해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주지도 못하면서 한국의 핵개발을 막을 명분이 없다.

핵개발만이 국방비도 줄이고, 진정으로 자주국방을 이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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