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이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입장을 바꾼걸까

실제로 2주 전만 해도 김재원 정무수석을 앞세워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분명한 방침”이라고 했던 박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꿔 전격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은 국정 지지율의 급락과 레임덕을 방지하고 임기 끝까지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박 대통령이 “대통령 단임제로는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며 지속 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는 ‘충정’을 내보이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최근 보여준 지지율 급락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즉 개헌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수세에 몰린 국면을 반전시키고 국정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도 박 대통령이 개헌론을 꺼낸 배경에 대해 “무엇보다 임기 말 지지율 급락이 결정타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좌(최)순실·우(우)병우’라는 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측근·참모 비리 의혹이 난무한 상황에서 지지율이 20% 중반대로 곤두박질치고 콘크리트 지지층의 균열·분리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더 이상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개헌론이 제기되는 순간 박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모든 악재가 ‘개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전격 제안한 데 대해 "최순실, 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인, 국면전환용의 개헌 논의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80도 입장을 바꾼 박 대통령의 개헌논의 제안에 진정성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시정연설에서 가장 유감스러웠던 점은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수석 등 측근비리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엄정 수사에 대한 약속조차 없었다. 개헌 논의 제안으로 이 모든 것을 덮고 가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개헌론은 여권에서는 ‘오래된’ 시나리오였다. 여당이 개헌론을 띄우고 청와대가 반대하는 모습이 연출될 때에도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헌법학자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 개헌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게 이를 말해준다. 개헌론이 여당의 정권 재창출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애당초 정치권에서 그려온 개헌 시나리오는 박 대통령의 선창에 의한 현 정부 임기 내 개헌 추진, 국회 주도에 의한 개헌 추진, 대권 주자들의 대선 공약에 의한 차기 정부 출범 후 개헌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는 대통령의 선창에 의한 것이라고 봤다.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여당이 따라가고 국회의원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개헌론자들의 개헌 추진이 더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개헌안 전격수용은 박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