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前 충주시장
최순실 사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다.

최순실 사태로 국민들이 자괴감에 빠져 허탈해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고 마치 나라가 망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국정운영을 한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사교 교주와 국정을 의논할 수 있단 말인가. 선무당(?)같은 최순실은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외국인 보기에 창피할 정도로 국격(國格)이 떨어졌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1년에 400조원에 이르는국가예산을 집행하는 통치권자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가의 안위와 연계돼 있다. 그러기에 대통령은 사심없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전문가들에게 내각과 비서실을 맡겨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의논하여 국정을 이끌어 가야한다. 국민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왔다.

이번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보고 대신 서면보고를 받아 최순실과 의논한 것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박대통령이 불통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 것이다. 최순실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허탈할 수밖에 없다.

최순실이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다면 차라리 비서실장으로 등용했어야 했다. 비서실장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함께 국정을 논하기엔 문제가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도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조직을 무시하고 최순실과 국가 중요사안을 의논하고 결정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나라도 아니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선무당(?)같은 사교 교주가 수렴청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최순실 사태는 비리적 차원보다 수준이하의 선무당이 수렴청정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전임 대통령의 친인척비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생각을 바꾸면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박대통령이 사심을 버리고 정도(正道)로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우선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검찰에서 진실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청와대도 압수수색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 대통령도 필요하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진상부터 정확히 밝혀야 한다. 위법사항이 있으면 의법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걸 정상화 시키면 된다.

박대통령은 개헌 발의도 이미 했다.
개헌의 대세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이다.
대통령이 외무, 국방을 맡고 내치는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가 맡는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미리 시험해 볼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개헌후 내각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하라. 그리고 새총리에게 내치 관련 각료의 임명권을 주면 된다. 이제도가 성공적이면 개헌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도 박근혜 개인 비서가 아니다. 대통령 비서다. 친소관계가 아니라 능력위주로 선발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세력이 아닌 그들의 자문을 받으면 된다. 외부세력은 주요사안에 대해 의견청취는 몰라도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의존할만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면 차라리 주요보직에 등용하여 수시로 의논하는 것이 옳다.

최순실 사태는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가 원하면 탄핵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라. 그리고 정도(正道)로 새로 시작하라. 그러면 탄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느정도 명예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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