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균 기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상황에서 미 정보당국으로부터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핵무장 용인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미 대선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전국 단위 지지율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 선거인단 격차도 서서히 줄고 있다.

1일(현지시간) 발표된 ABC방송/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는 4자대결구도에서 전국 지지율 46%로 클린턴(45%)를 1%포인트 앞섰다. 전날까지 클린턴이 1%포인트 우세하던 것을 뒤집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중앙정보국(CIA) 관계자,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정보관 등 정보당국 및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났다. 

두 의원은 만남 후 가진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 정보당국자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미 정보당국자들이 한국의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여론에 대해 ‘한국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그게 효과적이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보당국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국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미국의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의원은 “재래식 무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중요한 시그널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핵을 필요한 것이냐는 반문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의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원 의원은 이어 “한국 국민들은 핵무장과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확장억제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핵무장과 관련해서 여론을 커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한국 독자 핵무장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필요할 경우 핵우산 등 확실한 억지력 제공을 통해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겠다는 게 미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다.

반면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3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해 상당한 파문을 일으킨 터라 미 정보당국자들의 이런 발언은 주의 깊게 봐야하는 부분이다.

트럼프는 당시 NYT 인터뷰에서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으며 지금은 핵의 세상”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미국 측이 “북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나 차기 대통령 이·취임식 등을 전후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등을 포함한 국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원 의원은 “북한이 과거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이나 노동당 창건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도발했지만 앞으로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게 미 당국자들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전의 핵실험 과정들은 어떤 패턴이 있었다면 이젠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미 대선이나 이·취임식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심각하다는 표현이 등장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부분들이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방치될 경우 실패하고 고치기를 반복하면 몇 년 뒤 심각한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