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9일 3차 담화를 통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야권은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며 일제히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반면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고 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속히 하야하길 바란다. 도저히 임기를 마칠 때 까지 기다릴 수가 없단다. 박대통령이 먼저 하야선언을 하고, 다음 단계로 국회서 책임총리를 선정하여 거국내각을 구성한후 하야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한마디로 “질서 있는 퇴진”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셈법은 다르다.
우선 박대통령은 하야는 어쩔 수 없더라도 사법조치를 면하는 등 최소한의 명예나마 지키고 싶을 것이다. 여당은 반기문 총장이 귀국할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 반전을 꾀하고 싶을 것이다.
야당은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세차게 밀어부처 정권을 잡고 싶을 것이다. 야당은 박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 주기를 바랬다. 처음에는 탄핵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탄핵의 역풍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들도 박근혜가 대통령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가능한 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면 한다. 야권과 국민이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협조만 해주면 서둘러 탄핵도 시도할 것이다.
박대통령은 안정적인 정권이양을 하게 여와 야가 합의하여 국회에서 퇴진 일정을 마련해 줄것을 주문했다. 하야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원하는대로 해주면 된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입장이 곤란해졌다. 박대통령이 강경하게 버티면 나름대로 탄핵에 가담할 명분이 있다. 하지만 박대통령이 정권이양을 한다는데 탄핵에 가담하기도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탈당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갑자기 김무성 전대표가 말이 없어졌다.
일단 12월 9일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봐라. 합의가 안 되면 탄핵에 가담하겠다고 한다. 시간도 벌고 친박 지도부도 압박하자는 것이다. 비박계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국민들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다. 박대통령이 하루속히 퇴진하기를 바란다. 반면에 대안도 없이 하야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박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방문, 책임총리를 국회에서 천거해주라고 할 때 야당은 일단 책임총리를 받았어야 했다. 그랬으면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수권정당의 이미지가 부각됐을 것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니다. 꿩먹고 알먹는 기회를 놓쳤다.
국민들은 선무당 최순실이 실질적인 대통령이었다는데 자괴감을 느낀다. 정치권의 꼼수와 상관없이 박대통령이 그냥 싫어졌다. 하루속히 박대통령이 하야하고 새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란다.
난국타개책은 간단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여야 정치권이 정치력을 좀 발휘하여 역순으로 다음 사항을 합의하라.
1. 차기 대통령 선거 날짜 합의.
2. 박근혜 대통령 하야 날짜 합의.
3. 책임총리 선정과 거국내각 구성 합의.
늦어도 12월9일 까지 합의하라. 합의가 안되면 탄핵절차를 신속히 밟아라. 개헌은 합의후 별도로 추진하라. 무리하게 개헌을 서두르지마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갔다. 날도 추워지는데 국민들이 언제까지 촛불집회를 해야 되겠는가. 국회가 모처럼 제역할좀 해주길 바란다.
눈총도 총이다.
국민들의 눈총이 무섭지도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