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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노믹스' 7대 경제정책 베일 벗었다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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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0  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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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유력 대권후보 유력주자중 한명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경제정책을 발표한다.

반기문 '마포캠프'는 10일 "오늘, 반 전 총장의 정책 지원모임인 글로벌시민포럼이 창립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각각 외교와 경제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부문에선 반 전 총장의 정책 구상이 일부 드러나 있었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경우 경제 분야에서 어떤 정책과 비전을 내놓을지 관심이 컸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반기문노믹스'의 7대 경제정책이 처음으로 베일을 벗는다.

10일 매경에 따르면 "반기문 캠프는 '일자리 중심 성장론'을 내세워 재벌 개혁과 불공정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가장 파격적인 정책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직접적 예산 지원이다. 과거 정부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했으나 주로 간접적 수단이 많았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졸 취업자의 초임은 대기업의 60%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5년 대졸 초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 초봉은 4075만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2532만원이다. 그나마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대졸자 평균 월급은 200만원을 조금 넘지만, 고졸 출신은 평균 150만원에 그친다. 이 같은 임금 격차로 인해 청년 실업자가 27만명, 비어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25만개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반기문 캠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절반 넘는 청년들이 월급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청년수당 등 보편적 복지를 꺼내들면서 포퓰리즘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일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정책'이 성장은 물론 복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 확보 계획 등은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뿐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폭 증원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다. 병원 통합간병제를 도입해 경력단절 여성과 노년층 일자리도 확보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즉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특성화고를 무상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기문 캠프는 일자리 창출 전략의 연장선에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규제청정위원회, 또는 청와대 규제청정실을 설치해 기업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국토를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밑그림도 그렸다. 무인자동차 도로,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IoT) 활용 홈케어 빌리지, 무공해 도심농장 등 기반시설을 적극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거나 국내에서 투자나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기업에 공공용지를 공시가의 1% 값만 받고 장기 임대하는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공용지 공시가의 1%만 임대료로 내면 되지만, 국내 기업은 5% 이상을 내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국내 기업 역차별을 해소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와 고용을 되돌리겠다는 생각이다.

반기문 캠프 관계자는 "반 전 총장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면서도 "박정희 시대의 수출입국, 전두환 시대의 물가안정처럼 지금 시대적 소명은 '일자리를 중심축으로 한 포용적 성장과 복지'라는 점에 대해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 전 총장은 귀국 직후 '민심 대장정'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캠프 내에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인천공항에서 서울 사당동 자택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귀국 이튿날엔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어 고향인 충북 음성을 방문해 모친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다음주엔 광주 5·18 민주묘지, 대구 서문시장, 부산 유엔묘지,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 경상남도 진해 봉하마을 등을 방문하며 이른바 '대통합'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선거캠프도 곧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반 전 총장이 졸업한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동문회가 오는 14일 대규모 모임을 갖고 '간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케네디스쿨 국내 동문은 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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