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안보와 경제, 미국과 중국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 박정권은 초반기에는 중국 전승절에 참석,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국익에 기여를 했다. 북한이 위기의식을 느껴 서둘러 핵을 개발했다. 하지만 북핵 제지과정에서 박정권은 외교적 무능을 드러냈다.
우선 미국과 중국, 특히 중국에 북핵제지를 강력히 요구했어야 했다. 중국이 대비책을 마련해주지 못하면 우리도 핵개발을 서두르겠다고 경고했어야 했다. 사드배치를 대중국 압박용으로 활용했어야 했다.
미국의 압박으로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면 극비리에 추진했어야 했다. 공개적으로 서둘러 사드배치를 선언한 것은 중국만 자극하는 꼴이 됐다. 북핵제지에 중국이 발을 뺄 명분을 줬다. 결국 북핵제지 국제적 공조체제만 무너트리고 중국과 불편한 관계만 초래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 박정권의 무능으로 안보와 경제가 송두리째 날아갈 판이다.
사드배치를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을 것도 아니면서 공개적으로 추진한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대선을 앞두고 사드를 이념논쟁 유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국익추구와 맞아 떨어졌다. 안보를 정권연장에 이용하려는 박정권의 욕심과 무능이 오늘의 사태를 빚은 것이다.
2. 북핵 해결책을 제시한다.
우선 안보를 대선에 이용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사드배치는 1급 아니 초특급 군사기밀이다. 이를 공개적으로 추진하는게 말이 되는가. 대선을 앞두고 안보논쟁, 이념논쟁을 유발키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안보를, 국민의 생명을 정쟁에 이용해선 곤란하다. 사드배치는 대선 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한미 간의 약속, 한미동맹관계를 소중히 해야 한다. 필요하면 사드배치 하라. 사드배치 서두르지 말고 대중국외교압박카드로 이용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북핵은 중국이 협조를 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대통령 후보들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여 섬멸할 대상으로 여기는지, 아님 나라로 인정하여 평화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대북관을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의 대북관에 따라 대북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북을 섬멸하고 통일할 것이면 간단하다. 군비확장을 해야 한다.
평화공존을 하려면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남북 상호불가침과 내정불간섭 협정을 맺어야 한다. 남과 북이 흡수통일을 고집하면 평화는 없다. 나아가 한국과 미국, 북한과 중국 4개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안보주권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외세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보에 여와 야가 있을 수 없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찾아내는 경쟁만이 있을 뿐이다.
사드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냉전 상태로 돌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전쟁터는 한반도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도 대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미국에겐 감히 경제적 보복을 엄두도 못 내면서 한국에게만 경제제재를 가해서야 되겠는가. 한국이 그리도 만만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