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구청장은 수백명이 속한 단체 대화방뿐 아니라, 개인 대화방으로도 20여명에게 문 후보 비방글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대부분 글에 유튜브 영상 링크가 포함돼 있었다. 다만 신 구청장은 메시지나 영상을 최초로 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각각 위반한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둔 올해 1월 29일∼3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총 83회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단체 대화방 총 6곳에 19차례 허위사실을 올렸다. 3곳은 '서울희망포럼'과 '국민의소리' 등 적게는 100여명에서 많게는 500여명이 속한 대화방이었고, 3곳은 소규모 대화방이었다.

또 신 구청장은 일대일 대화방으로도 총 25명에게 64회에 걸쳐 비방글을 전송했다. 경찰은 이들 중 정·재계 유력인사는 없었으며, 강남구 주민은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허위사실을 수신한 이가 약 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신 구청장이 보낸 허위사실은 총 8가지 종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양산의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 영상',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내용이었다.

경찰은 그가 수사 착수 전후로 단체대화방에서 대화내용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3월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수사를 의뢰해 시작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 휴대전화를 포함해 휴대전화 총 35개와 컴퓨터 4개 등 총 51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고, 신 구청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신 구청장과 함께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국정원 직원 신모(59)씨와 무직 임모(67)씨 등 5명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운동에 참여했고, 신 구청장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기간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겹치지 않았다"면서 "원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교환했을 뿐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