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과 사법 개혁을 꾸준히 주장한 법학자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가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같은 장·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장관급 후속 인선을 단행한 것은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 등 4명의 장관 후보자 발표 이후 14일만이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대부분의 장차관급 인선이 중단됐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과학기술보좌관과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청와대 참모진 인선만을 부분 단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 하루 전날 후속 인선을 단행한 것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안 후보자의 낙마 이후 11일 만에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서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검찰개혁 과제를 중단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박상기 연세대 교수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배제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부에서 형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형사법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다.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도 함께 맡고 있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법학자"라며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 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박은정 신임 권익위원장은 경북 안동출신으로 경기여고를 거쳐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박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명윤리 등 국민권익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자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했다"면서 "국민권익 보호와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진규 미래부 1차관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남고와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미주리 대학에서 기술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차관은 인터넷정책관, 연구개발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 미래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쳐 연구개발정책실장에 이어 내부 승진으로 차관까지 올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개혁' 법학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인 박 교수는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다.

2003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 겸 실천가로 꼽힌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2006년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도 맡았고 2007년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과 2007~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청와대 이날 박 교수에 대해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1952년 전남 무안 ▲배재고·연세대 ▲독일 괴팅겐대 형법학 박사 ▲연세대 법과대 조교수·부교수·전임교수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문위원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연세대 법무대학원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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