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그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사건. 채 전 총장은 당시에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하지 못한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꼈다.

6일 JTBC는 현 정부가 출범시킨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의 적폐청산 TF가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 걸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TF가 우선 분석하고 있는 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의 녹음 파일과 녹취록인 걸로 파악됐다.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회의의 녹음과 녹취가 집중 분석 대상이다.

원 전 원장이 매달 주재한 부서장회의의 발언은 모두 녹음파일과 녹취록 형태로 국정원에 보관 중이다. 2013년 수사 당시 검찰이 확보하려 했으나 국정원 압수수색에 실패해 확보하지 못한 데이터베이스이기도 하다.

이날 채동욱/전 검찰총장운 JTBC에 출연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삭제가 어렵고 아마 대부분의 자료가 지금도 존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검찰은 결국 국정원이 임의제출한 자료만 받아봤는데, 이 자료 중 원 전 원장 녹취록은 2012년 5월 분까지만 들어있었다"고 덧붙였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원 전 원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공개를 했으나 2012년 5월 이전 녹취 중에서도 "부서장들이 이 정권하고밖에 더 하겠느냐" "이 정권 빼놓고 길게 할 것 같으냐" 등 보수정권에 충성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나 '정부 정책에 지지하지 않는 야당 인사는 밀어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 등은 이미 법정에서 소개된 바 있다.

이 때문에 2012년 6월부터 대선 직전까지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보다 수위가 높고 법적 논란이 있을만한 발언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적폐청산 TF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TF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한편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온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7일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적폐청산 TF가 추가 녹취록을 발견한다면 정치권에 핵폭탄급 후폭풍이 불 것"이라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