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레드라인의 개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재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했을 경우'라는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의 개념이 한국이 아닌 미국을 기준으로만 삼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의 선 넘는 도발'이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지난 26일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북한이 제2차 한국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국방 전문가 해리 카지아니스는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위와같이 주장했다. 카지아니스는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외교 싱크탱크 국익연구소(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국방연구소장이다.

카지아니스 소장은 칼럼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핵이 지금과 같은 실존적 위협이 아니라 초기 단계였던 1994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유는) 간단하다. 김정일 일가가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35마일(약 56km) 떨어진 수도 서울에 대규모 포병을 보내고 로켓을 연발 사격할 가능성 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몇 달 전에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주말 3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은 북한이 핵 미사일로 아시아와 미 본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며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피해를 입히기에 충분할 수 있다.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널드)트럼프 행정부는 불과 며칠 전 평양을 칭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두번째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번째 전쟁의 지속성이다. 한국전쟁은 결코 조약으로 끝나지 않았고 단순한 휴전협정이었다"며 "북한은 무기들로 서울 일대(경기·인천 포함)를 겨냥해 2500만명에게 맹공을 퍼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잠깐 두번째 한국전쟁에 대해 생각해보자. 김정은은 한번에 하나씩 자신의 능력을 반복해서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보인다"며 "김정은은 올해 마치 자랑하듯이 단거리 뿐만 아니라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왔고, 그의 배다른 형인 김정남을 화학무기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김정은은 금요일 밤(한국시간으로 토요일 오전) 우리가 거의 잊고 있었던 무기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북한은 한국의 상당 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발사포체계(MLRS)를 시험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시스템은 새로운 게 아니다"며 "그러나 그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잠재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한 것은)보다 발전된 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인 300mm 방사포라고 불리는 KN-09라고 한다"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이 시스템 사거리가 190km이며, 총 4개 발사대에 8개의 로켓을 탑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한 무기의 위험은 명백하다"며 "결국 플랫폼은 궁극적으로는 테러를 위한 무기"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 같은 무기들은 한국 도시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수십년 동안 보지 않았던 대규모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MLRS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안전을 기습 공격하고 서울의 마천루들이 무너지는 것을 상상해보라"며 "도로, 다리 및 고속도로는 막힐 것이고, 전세계의 소셜미디어에는 9·11테러처럼 보이는 이미지로 가득차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무기는 한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그리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북한 군대는 분명히 오래되어 한반도에 있는 연합군의 능력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양이 곧 질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북한 군대는 무려 100만명이나 되는 규모인데다, 탱크는 4300대, 잠재적 화학무기는 5000t, 핵무기 60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또 "지난 몇년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과 충돌할 경우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한 번의 시뮬레이션에서 800만명 또는 그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카시아니스는 "김정은이 군사력을 계속 과시하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가능한 한 북한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배로 늘려야 한다"며 "김정은은 또 지난주 (2장의 사진을 통해)보여졌듯이 보다 치명적인 핵과 미사일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질주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김정은은 앞으로 몇 주안에 있을 9월9일 북한 건국 기념일에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다음에 김정은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는 그의 궁극적인 목표를 계속해서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그것(현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