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이 자신에 대해 비판활동을 한 것에 대해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와 시민, 그리고 저는 이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통령 고소·고발에 대해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이런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박원순 제압 문건과 그 실행은 저와 제 가족뿐 아니라 청년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제압이었고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다"며 "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음해 댓글로 공격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북좌파라는 딱지와 낙인,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 제기, 기부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킨 공헌을 (억지로)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간의 불법 사례도 열거했다.

박 시장은 "개인적으로 힘들었지만 가족의 고통이 컸다. 서울시민도 고생을 많이 했다"며 "중앙정부와 협치는 꿈에도 못 꿨고 이명박 정권 동안 추진하는 정책마다 거부당했다. 무상급식, 마을 공동체 사업, 복지 예산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러했다. 그야말로 제압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민의 삶을 보듬는 일에 좌와 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야당 정치인으로서 지탄을 받았고 시민의 삶과 도시 발전을 방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정원의 압박에 대해 "제가 처음 겪는 일은 아니다"며 "2009년에도 국정원의 압력으로 추진하지 못했고 그 부당함을 폭로했다. 그 이후 국정원에게 고발당했고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기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한 권력이 휘두르는 크고 작은 횡포가 많았다"며 "제가 억울한 문제가 아니었다. 천만 시민이 선출한 서울시장에 이런 압력을 보냈으니 평범한 시민은 오죽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다"며 "이명박 정권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박근혜 정권은 민주정부 수립을 허사로 만들고 30년 전 인권이 없던 세상을 복원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하게 된 계기'에 대해 "박원순 제압 문건은 천만 서울시민이 선출한 시장에 대한 공격과 음해로 시정을 방해한 것"이라며 "저와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당연히 고발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봤다. 특히 민주당이 운영하는 적폐청산TF에서 하는 것이기에 응원을 받아서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발 혐의에 대해서는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과 관련한 국정원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단이 직접 가서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고발 시기가 지방선거 시즌과 맞물린다'는 질문에는 "제 연임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문건들이 국정원 TF에서 나오고 민주당 적폐청산TF에서도 논의되는 시기여서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적폐청산TF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김효재 전 정무수석비서관·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근혜 정부 당시 남재준·이병기 국정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은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의지를 굳건히 밝힘으로서 오늘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거대한 첫걸음을 딛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이 전반적인 자유질서 침해행위에 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첫째, 고발 대상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둘째, 이 전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김효재 당시 정무수석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VIP에 일일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 심리전단 운용과 관련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활동을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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